신종 전세 사기 수법 3가지 유형 및 과정, 피해 예방 절차

최근 전세 사기가 더욱더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더욱 교묘해진 ‘신종 사기 수법’의 등장으로 피해자와 피해액은 갈 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종 전세 사기 3가지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전세 사기 3가지 유형

(가) 삼행시 통장 사기

삼행시 통장 사기란?

삼행시 통장은 사기범이 집주인의 이름과 동일한 가짜 통장을 만들어 세입자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사기 과정>

1. 사기범이 집주인의 이름을 이용해 '모임 통장'을 개설합니다.

2. 예를 들어 집주인의 이름이 '나가자'라고 한다면.

     ☞ "나가자 :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같은 식의 이름으로 모임 통장을 만듭니다.

3. 세입자가 전세금을 송금하면 계좌에 "나가자"이라는 이름이 뜨므로, 진짜 집주인의 계좌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4. 결국 세입자는 가짜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고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예방 방법]

• 집주인이 제공하는 계좌번호만 믿지 말고 반드시 통장 사본을 요구합니다.
• 은행에서 발급된 통장 사본과 계좌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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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등기 사기

가등기란?

가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 과정>

1.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은 후 해당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합니다.

2. 가등기가 걸린 집은 정상적인 매매나 경매가 어려워지므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3. 결국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고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예방 방법]

•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에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해당 부동산과의 거래를 피해야 합니다.
• 전세금과 대출금의 합이 집값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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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운 계약 사기

다운 계약이란?

다운 계약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통 양도세 절감을 위해 사용되지만, 최근에는 전세 사기 수법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사기 과정>

1.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예를 들어, 전세금이 10억인데 보증보험 한도가 8억이라면, 계약서를 8억으로 작성하고 나머지 2억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받습니다.

3. 세입자는 나중에 차용증을 근거로 전세금을 돌려받으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4. 또한, 다운 계약은 불법이므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

• 계약서는 반드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 한도 내에서만 전세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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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건축물대장 조회 : 건축물 상태와 구조를 파악하세요.
• 통장 사본 요청 : 계좌번호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발급한 통장 사본을 확인하세요.
• 보증보험 가입 : 가능하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 전세금과 대출금 합산 비율 확인 : 집값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세요.

• 내용증명 발송 :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 압류 및 경매 신청 : 집주인이 지급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을 압류하고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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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전세 사기는 날로 교묘해지고 있지만, 철저한 사전 확인과 예방 조치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하세요. 신뢰할 수 없는 계약 조건은 피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꼼꼼한 확인과 신중한 계약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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